미국이 일본에 원폭을 두번 떨군 이유

악사다이렉트 법이 개♡같네 이럴꺼면 법이 왜있는거냐 허허허허. . . 세상 참. 신용카드현금화 개같은 법 남자판사놈아 니네가 성추행당한 그순간을알고나 씨부려! 인정하고싶진않지만 여자들이약한존재라는게 이런부분이다 아무리똑똑한여자라도 그순간 수치심과 사지가부들부들떨려 아무생각안나는데 상대방이추행방어도 힘든데 예견되추행을방어하라? 판사놈아 당신은 상대방이뭐할껀지 행동을예견하나봐? 1953년 제정된 형법은 독립하면서 자주 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였는데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 일본 법을 번역해 놓은 수준.ㅋㅋ 그게 여러 차례 수정해도 요 모양 요 꼴. 이건 진짜 망 먹고 전면개편하고, 국민 참여 시켜야 한다. 자동차보험비교 댓글보다가.... 국민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무지하시구나 깨닫고 끄적여봅니다 위사례 같은경우에는 성추행,강간죄는 법조문에 '폭행또는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이라는 말이 명확히 적혀있어요 어쩔수없는 현실이죠 이건 판사님들 욕할문제가 아니라 법조문이 바뀌어야 하는겁니다 특히 공판에서는 인간취급 못받는게 성범죄자들인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는 판사님들도 성범죄자들 앞에서 겉으로 주관적인 생각 표출할때도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인데 유죄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다저거다 생각하는데 판결내리는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법조문 단어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이 엄청나요 또한 이전에 사건과 유사하면 그 사건판례대로 따라가야하니 *같아도 맘대로 판결 못때립니다 ex: 몇년전 강간범 징역 10년때리면 이번사건도 강간범 10년때려야 한다는거죠 이례적인 판례도 많습니다 하도 죄질이 악해서 징역 더 때려버린 판결도 있구요 아무튼간에.. 판사님들 욕할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결론은 국개의원이 문제에요 이 모양 이꼴이면서 뭔 자꾸 애를 낳으라고.. 저게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사들 니네 가족들이 똑같은일 당해도 무죄라고 할거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